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출입문·복도·계단 등에 CCTV 설치와 방과후 학생 안전대책이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5.03.04
- 의안번호
- 220864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042025.03.04
-
위원회 심사03.052025.03.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64 · 교육위원장 2026.02.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는 출입문·복도·계단 등에 CCTV를 필수로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267 · 문정복 2025.1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학교 강사는 결격사유 검증을 받고 교육 중립성을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317 · 이훈기 2025.12.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이 유지 계획을 세워요
-
위원회 심사 2220370 · 최수진 2026.08.0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학생의 도보 한계 거리와 통학로 안전, 보호자 선택권을 고려해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6126 · 정을호 2026.01.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436 · 정을호 2025.1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금지 의무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8695 · 서일준 2026.04.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가 학습 제약을 인정한 정신질환 학생도 원격수업 등 대안 교육을 받아요
-
접수 2223025 · 김재섭 2026.1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디지털 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실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자료와 교원 연수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필수 감시지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제안
학교의 장이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 필수 감시지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학교주변 순찰ㆍ감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의 안전대책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교내 중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교육ㆍ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 필수 감시지역 및 장소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학생의 안전대책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초·중등학교의 장과 학교를 주된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의 장은 필수 감시지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방과후 학생 안전 확보 사항을 학생 안전대책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현재 폐기된 상태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