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06
- 의안번호
- 22086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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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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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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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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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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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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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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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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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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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062025.03.06
-
위원회 심사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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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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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제감면 일몰기한 연장
농수산물 유통시설·교육훈련시설 취득 시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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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은 농산물 수급 조절, 비축지원 및 유통개선 등 정부위탁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로 세제지원 종료 시 농산물 가격 안정, 유통개선 등 정부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법령에서 지정하는 기관이 농수산물 유통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교육훈련시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감면 대상 기관은 부동산 취득 시 세제감면을 신청하고, 직접 사용 용도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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