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제대행업체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격 비용 기준으로 정하고 매출별 상한을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06
- 의안번호
- 220869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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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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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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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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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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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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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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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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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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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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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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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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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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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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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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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45 · 김현정 2024.08.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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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678 · 김남근 2024.08.0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전 3년 연평균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등록 전자금융업자도 경영지도기준 미달 시 제재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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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기준 명확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적격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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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다수의 외식업자가 키오스크 또는 테이블오더 기기를 보급받고 있음.
그런데 일부 키오스크ㆍ테이블오더를 보급하는 결제대행업체(PG, Payment Gateway)가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인 외식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 법령을 참고하여 현행법에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및 우대수수료율 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 비용(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율에 상한기준이 정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와 이들로부터 결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맹점(특히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을 보급받은 외식업체)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가맹점수수료 산정 시 적격 비용만을 반영하고, 정해진 상한기준을 준수하여 수수료율을 책정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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