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에 답이 없으면 신청대로 허용된 것으로 봐요
- 제안일
- 2025.03.07
- 의안번호
- 220873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072025.03.07
-
위원회 심사03.102025.03.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596 · 임호선 2025.04.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에 명시적으로 답해야 하고, 안 하면 휴직이 시작돼요
-
위원회 심사 2219556 · 박성민 2026.06.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 승인 없이 통지만으로 휴직이 시작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14 · 박해철 2026.11.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허용된 것으로 봐요
-
위원회 심사 2222649 · 이용우 2026.11.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 대신 고지만 해도 사용자가 허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851 · 김태선 2025.12.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사업주가 30일 내 서면으로 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89 · 박해철 2025.09.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최대 30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1336 · 김성원 2026.09.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4회까지 나눠 쓰게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117 · 박홍배 2026.06.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단축을 막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의 배우자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바뀌어요. 다른 법률에서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배우자에 포함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도입 이후 남성근로자의 가족 및 자녀돌봄 권리를 강화하며 출산휴가 조건을 청구에서 통지로 전환하며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고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는 배우자의 범위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등 배우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신청서를 받고 반응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음.
이에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의 배우자 범위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신청을 받은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및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개정안 원문과 현행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처리할 때 사실혼 관계 여부를 포함해 대상 범위를 살펴봐야 해요.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