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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에 답이 없으면 신청대로 허용된 것으로 봐요

제안일
2025.03.07
의안번호
220873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7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의 배우자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바뀌어요. 다른 법률에서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배우자에 포함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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