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를 교환·분합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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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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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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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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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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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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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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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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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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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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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5.03.10
-
위원회 심사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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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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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어민과 어업법인, 수협 등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3년 더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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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방세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경지정리사업을 통한 농경지의 이용 효율 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이 제약될 우려가 있어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정비법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하는 자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지를 교환·분합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감면 요건과 적용 범위는 관련 법령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은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며, 새로운 신고나 납부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감면을 받으려면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과 증빙 절차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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