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면 검사가 즉시항고로 석방을 미룰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6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02025.03.10
-
위원회 심사03.112025.03.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980 · 김대식 2026.02.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 재범 위험이 크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831 · 윤준병 2026.08.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인권침해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사망해도 4촌 이내 친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331 · 박은정 2026.09.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양형자료 조사관에게 자료 조사를 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005 · 박균택 2026.0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 사망·살인·고문 등 국가폭력 사건은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926 · 김정호 2025.1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피의자에게도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87 · 정점식 2026.07.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한정되고 보완수사요구 기한이 최장 3개월로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614 · 차규근 2026.06.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협력해요
-
접수 철회 2220134 · 김남희 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만 수사를 개시하던 권한이 사라지고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요
핵심 요약
-
01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삭제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을 때 검사가 즉시항고로 석방을 지연시킬 수 있었는데, 이 권한이 삭제돼요. 개정안은 안 제97조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과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집행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2011헌가36 결정으로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음.
헌법재판소는 1993년에도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역시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음.
구속취소 결정의 요건이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보다 더욱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남아있는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조항을 이유로 석방을 지연하는 것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함.
이에 따라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도 삭제하여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관의 결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97조제4항 삭제).
주요내용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함(안 제97조제4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의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구속 취소 절차와 이에 관여하는 검사 및 법원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아니며, 기업 임직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경우 검사가 즉시항고를 통해 그 집행을 막는 절차가 없어지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석방 절차와 실무상 영향은 개정안 통과 후 시행령 및 실무 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