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협 등 조합 출자금과 예탁금 이자의 비과세 특례가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6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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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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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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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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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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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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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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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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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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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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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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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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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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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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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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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
농수협·산림조합 등 농어민 금융기관의 출자금 배당소득(1인당 2천만원 이하)과 예탁금 이자소득(1인당 3천만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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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농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농ㆍ수협, 산림조합 등)에 대하여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따른 배당소득 등과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동 특례가 저축 의욕 고취를 통하여 농ㆍ어민 등의 실질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여 왔음을 고려할 때 현행 세제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수협, 수협, 산림조합 등 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자 및 예탁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개인은 1인당 출자금 2천만원, 예탁금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출자 또는 예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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