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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혼인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500만원을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5.03.10
의안번호
220877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혼인 시 근로소득금액 500만원 공제 신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면,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내용이에요. 아직 법안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세부 요건은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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