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혼인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500만원을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7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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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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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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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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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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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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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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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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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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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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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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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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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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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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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에서 '거주'를 실제 생활 기준으로 정의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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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혼인 시 근로소득금액 500만원 공제 신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면,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내용이에요. 아직 법안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세부 요건은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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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0년 새 혼인 건수는 약 40% 감소함. 통계청 2024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 2,422건으로 10년 전인 2014년 30만 5,500건보다 37% 감소한 수치임.
최근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결혼 5년 차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균 결혼 비용은 3억 47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웨딩업계에서는 예식장 대관, 식대 등의 비용이 대폭 인상됨.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발표한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균 예식장 대관 비용은 1,401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9% 증가함. 스튜디오ㆍ드레스ㆍ메이크업을 뜻하는 일명 ‘스드메’ 비용도 작년보다 22.5% 급증함.
혼인율 제고로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결혼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부담이 심각한 상황임. 하지만, 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하여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52조 및 제59조의4제9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의 혼인이 공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시행 시에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과정에서 혼인 공제 반영 여부를 점검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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