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와 본투표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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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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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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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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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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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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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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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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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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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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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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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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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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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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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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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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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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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를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으로 준비하고 부족하면 보고·조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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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투표용지 청인 날인의 인쇄날인 대체 금지
투표용지의 청인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문 규정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본투표에서 인쇄날인을 허용하고 있고, 사전투표도 이를 준용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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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권은 투표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의사가 공정한 개표절차에 의해 정확한 선거결과로 반영될 때에만 제대로 보장됨. 공정한 개표를 위해서는 투표용지의 조작ㆍ훼손 등 부정선거 가능성을 차단하여 개표의 투명성ㆍ공정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하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본투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경우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조항을 참조하여 사전투표의 경우에도 행정편의상 인쇄날인으로 갈음하고 있음.
그러나 인쇄 날인의 방법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크며 개표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된다는 국민 요구가 높음.
이에 투표용지의 청인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51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등 선거관리 담당 공무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인쇄날인이 아닌 직접 도장(청인 날인)을 찍어야 하는 것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절차와 적용 시점은 원문 및 향후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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