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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운영위원과 후보자는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당연퇴직해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5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3.01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62호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2.18
  3. 체계자구심사
    02.18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장의 상담·치료 권고 근거 마련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학교장이 상담이나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보호자는 이에 협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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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의 법적 근거 교육부고시에 규정 법률에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률유보 원칙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내용은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고시로 정하던 제지와 분리조치를 법률에 넣으려는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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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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