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운영위원과 후보자는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당연퇴직해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5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03.01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62호-
접수03.122025.03.12
-
위원회 심사02.18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02.182025.02.18 -
본회의03.132025.03.13
-
공포04.012025.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619 · 백승아 2026.03.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5519 · 강명구 2025.12.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치료를 거부하는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82 · 이종욱 2026.08.0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과 가정방문을 학교가 하고 보호자가 협조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559 · 이용우 2025.10.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행동문제를 겪는 학생에게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6653 · 김선교 2026.02.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학년도 시작 전과 학칙 개정 때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칙 내용을 안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126 · 정을호 2026.01.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529 · 이광희 2025.11.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192 · 강경숙 2026.09.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 정서·행동위기학생을 돕는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도록 해요
핵심 요약
-
01
학교장의 상담·치료 권고 근거 마련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학교장이 상담이나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보호자는 이에 협조해야 해요.
용어 설명
- 법률유보 원칙
-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내용은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고시로 정하던 제지와 분리조치를 법률에 넣으려는 근거가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문제가 발생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또한, 교육부고시에 규정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는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인적 및 물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5 및 제20조의2 등).
한편, 대다수의 학교에서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경찰관서에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 왔으나, 일부 경찰관서에서는 근거법령 미비를 이유로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반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본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원활히 구성ㆍ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01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의 학생과 보호자, 학교의 장,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그 후보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확정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상담·치료 권고,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법률에 따라 수행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어요. 보호자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에 협조해야 하고, 위원은 결격사유 조회에 본인 동의를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서 별도의 벌칙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결격사유 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