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2028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88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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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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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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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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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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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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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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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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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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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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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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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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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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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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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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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제감면 특례 일몰기한 연장
농공단지 입주 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현행 기한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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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는 모두 지방소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특례 대상 기업은 지정된 지역에의 계속 입주 및 사업 운영을 통해 세제감면 혜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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