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개발·성능 개선에 적법 수집 개인정보를 심의·의결 후 활용해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9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32025.03.13
-
위원회 심사03.142025.03.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0246 · 정무위원장 2026.07.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개발에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952 · 최혁진 2026.05.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처리 기업은 회원 탈퇴·동의 철회를 방해하는 절차를 만들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6682 · 김용만 2026.0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파일 등록 개선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라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22 · 최형두 2026.01.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32 · 이해민 2026.01.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도 법정대리인 동의와 이용·제공 내역 통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75 · 이훈기 2026.04.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처분 결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직접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04 · 김승원 2026.04.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도 보호 설계를 인증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348 · 강명구 2025.12.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국외로 넘길 때 동의 전 알려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AI 개발용 개인정보 활용 허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AI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조항 신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ㆍ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등 글로벌 인공지능(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첨단의료, 모빌리티, 로보틱스 등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신산업 분야, 재난 및 범죄예방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공익적 필요가 높은 분야 등에서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과 데이터 처리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국민 신뢰 및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화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때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감정보 등의 처리로 인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요인 평가를 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동일ㆍ유사한 심의ㆍ의결이 있었던 경우 등에는 심의ㆍ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되 심의ㆍ의결한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 등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12 및 제28조의1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및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사전 승인 획득, 민감정보 처리 시 위험요인 평가 수행, 강화된 안전조치 이행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