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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과 임업 종사자가 받는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2035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3.13
의안번호
22089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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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일몰기한 연장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5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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