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과 임업 종사자가 받는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2035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91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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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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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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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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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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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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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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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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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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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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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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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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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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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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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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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일몰기한 연장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5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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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소멸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농촌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특정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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