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큰증권도 일반 증권처럼 장외에서 다수 투자자끼리 거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9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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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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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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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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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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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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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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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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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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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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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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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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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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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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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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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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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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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규제 동등 적용
발행 규제에만 적용되던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투자계약증권 등의 유통이 다른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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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 등 일부 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등”이라 함)은 그 권리의 내용이 비정형적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통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웠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이 발전되어 투자계약증권등도 원활하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였고,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6개사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음.
이에 투자계약증권등에 해당되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촉진에 이바지하였던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행 규제에 한하여 투자계약증권등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유통 규제가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일부 투자중개업자, 토큰증권의 발행인을 통하여 장외에서도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6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투자계약증권 등을 발행·유통하는 금융기관 및 투자자, 토큰증권 거래 중개 기관 등 자본시장 참여자 전반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투자계약증권 등의 발행자는 동일한 증권 유통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며, 장외거래 중개기관은 관련 감시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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