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이용을 허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91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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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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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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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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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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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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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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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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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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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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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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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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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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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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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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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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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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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른 결제방식 이용 허용 의무 신설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제공사업자가 자체 결제방식 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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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사실상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결제방식 이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다른 결제방식의 이용과 관련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2항ㆍ제3항 및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 해당 여부는 사업 구조와 실제 거래 형태를 기준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고, 다른 결제방식 이용과 관련해 결제방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50조 제1항 제12호 신설안에 따라 벌칙 대상이 되는 구조로 보이나, 형량이나 과태료 등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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