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상생협력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특례가 2028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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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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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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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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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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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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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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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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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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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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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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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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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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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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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 연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농어업인 지원 기금 출연금의 10% 법인세 공제 특례의 종료 시점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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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행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출연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농어촌 성장ㆍ발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생협력 기금 또는 농어업인 지원 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금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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