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보증금 대출 2억원 이내는 재산에서 빼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5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42025.03.14
-
위원회 심사03.172025.03.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034 · 김남준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청년이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소득 요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732 · 이언주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임대사업자가 정비사업 등 거래제한 기간을 양도기한에서 빼고 해제 후 3년간 양도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070 · 윤영석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 기존 사업장을 증설한 기업도 증설분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01 · 주진우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국제·대형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 공제율이 15%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038 · 안상훈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저탄소철강·지속가능항공유·백신 생산 기업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027 · 이언주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조성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법인은 그 양도차익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826 · 유상범 2026.1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631 · 문금주 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에도 낮은 5%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임대차보증금 대출금의 재산 산정 제외
근로장려금 재산 합계액을 계산할 때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빼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저소득 근로자 가구 등에 대하여 근로장려세제가 운영되고 있음.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일정 소득과 재산 미만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법률상 재산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산 합계액 산출 시 대출금 등의 부채를 차감해야 하지만, 현행 대통령령에 의한 계산방식은 대출금과 무관하게 전세금 전체를 재산으로 산출하고 있음.
가령 대출 없이 시세 4억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기준시가가 시세의 60%라고 한다면 법률상 재산기준인 2억 4천만원 미만을 충족하게되어 실제 재산가치가 4억원에 육박함에도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을 충족함.
반면 전세금 3억원의 주택에 2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실제 재산은 1억원이지만, 전세금 3억원이 법령상 재산기준 2억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탈락하게 됨. 이런 경우 보완적으로 간주전세금을 따져보고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더 낮은 것을 채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간주전세금이 집값의 기준시가에 연동되다 보니 실제 재산가치와는 전혀 다른 금액이 산정되기도 함. 결국 4억원 가치의 집을 소유한 사람은 수혜대상이 되고, 2억원 대출 낀 3억원 전세에 사는 사람은 배제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게 됨.
정부는 대출을 재산에서 제외하게 되면, 고액대출을 낀 고가주택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으며, 사인간의 채무 등은 증빙이 쉽지 않다는 입장임.
이에 정부의 우려를 감안하여 고가주택 문제 등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산의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중 임대차보증금 관련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는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재산 산정 시 임대차보증금 관련 금융기관 대출금을 증빙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부 증빙 방식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