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비과세를 2028년 말까지 연장받아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897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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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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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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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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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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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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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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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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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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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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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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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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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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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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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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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
농어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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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비과세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사항 없음 (조세 혜택 제공 규정)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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