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운용사의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돼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900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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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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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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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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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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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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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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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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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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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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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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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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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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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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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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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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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집합투자기구의 가상자산 투자 근거 명확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개정안은 안 제229조제3호에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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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여전히 주먹구구식 상장과 폐지가 반복되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어 사회ㆍ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나, 가상자산 상장은 거래소 자율에 맡겨져 있을 뿐 금융위원회는 상장 관련 기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미국, 홍콩, 영국 등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 활발한 상품개발 및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
이처럼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으로 가상자산의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평가가 이뤄짐은 물론, 기초자산의 평가와 관리에 대한 자본시장법 준수를 통해 투자자는 가상자산에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음.
이에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인 상장관리 및 가상자산에 대한 자정적인 평가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229조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 관련 상품을 운용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최종 문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서는 기초자산인 가상자산의 평가와 관리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향이 언급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원문 발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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