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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은 2회 연속 의석을 못 얻고 득표율 0.5% 미만일 때만 등록이 취소돼요

제안일
2025.03.17
의안번호
22090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당 등록 취소 사유 완화

    등록 취소 사유가 '의석 미확보 및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2 미만 득표'에서 '2회 연속 의석 미확보 및 유효투표총수 1000분의 5 미만 득표'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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