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은 2회 연속 의석을 못 얻고 득표율 0.5% 미만일 때만 등록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90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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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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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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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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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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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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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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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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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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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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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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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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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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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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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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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만 게시할 수 있고, 허위·혐오 문구는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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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당 등록 취소 사유 완화
등록 취소 사유가 '의석 미확보 및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2 미만 득표'에서 '2회 연속 의석 미확보 및 유효투표총수 1000분의 5 미만 득표'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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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4조제1항(등록의 취소)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2 이상을 넘지 못했을 때를 정당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정당등록 유지를 위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도록 하거나 일정 수준의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음(2014.1.28. 2012헌마43)
지난 2018년 20대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소위원회는 2회 연속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 이상을 얻지 못한 경우를 정당등록 취소사유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법 개정이 무산되었음
이에 정당등록 취소사유를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으로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 10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때로 변경해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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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이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아니며, 개별 정당의 등록 유지 여부 판단은 법 시행 후 구체적 요건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에 별도의 신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등록 취소 사유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정당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참여 및 득표 현황을 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등록 취소(정당 등록 말소)는 제재 성격의 조치이지만, 이 법안은 벌칙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취소 사유 기준만 조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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