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과태료 1천만원 이상을 받은 여론조사기관명이 공개돼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90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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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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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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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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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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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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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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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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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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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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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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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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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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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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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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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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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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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반 기관명 공개 규정 신설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그 사실과 기관명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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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중대 선거여론조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더라도 그 위반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조치 실효성 및 범죄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범죄로 인하여 유죄가 확정되거나 또는 과태료(1천만원 이상)를 부과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명을 공개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08조의4 신설).
주요내용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범죄로 인하여 유죄가 확정되거나 또는 과태료(1천만원 이상)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명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108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기관 및 선거여론조사 범죄에 관여한 것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관이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안 확정 문언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공개 의무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부과되어 있으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기관명 등이 공개되는 대상이 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선거여론조사 관련 준수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이 제시하는 주된 조치는 위반 사실과 기관명을 공개하는 사후 제재입니다.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 수준은 본 제안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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