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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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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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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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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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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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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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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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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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82025.03.18
-
위원회 심사03.192025.03.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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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일몰기한 연장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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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자재 비용 절감을 통한 영세 농민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례 대상 기자재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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