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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어선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 어업 지방세특례가 2030년 12월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3.18
의안번호
22090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업 관련 지방세특례 일몰기한 5년 연장

    현행 일몰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어업인과 어민 지원을 계속하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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