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어선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 어업 지방세특례가 2030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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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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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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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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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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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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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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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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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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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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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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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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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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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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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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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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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업 관련 지방세특례 일몰기한 5년 연장
현행 일몰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어업인과 어민 지원을 계속하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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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및 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등 어업과 관련한 지방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어민 지원 및 어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과 관련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형어선을 취득·보유한 어업인과 어업 관련 융자를 받는 어업인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라 새로 부과되는 신고·납부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감면을 받으려면 지방세 감면 신청 등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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