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가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3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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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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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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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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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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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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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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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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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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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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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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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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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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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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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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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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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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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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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영상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및 제25조의7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상콘텐츠 제작사 및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법인 및 개인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기존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 연장으로, 출자 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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