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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5.03.18
의안번호
220904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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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일몰기한 연장

    현행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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