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4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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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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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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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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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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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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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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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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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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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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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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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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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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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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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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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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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일몰기한 연장
현행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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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고용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 증대를 시킨 기업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 인원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시장 역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 고용시장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전 과세연도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근로자의 고용 증대 실적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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