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낳은 부모의 주택 취득세 면제 혜택이 2028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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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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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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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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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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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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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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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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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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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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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
위원회 심사03.192025.03.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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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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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자녀 출산 부모의 주택 취득세 감면(500만원 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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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 전 1년 이내부터 출산일 이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가액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OCE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주택은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므로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위한 주택 취득세 지원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 전 1년 이내부터 출산일 이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간 내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500만원 한도)을 신청·접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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