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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낳은 부모의 주택 취득세 면제 혜택이 2028년 12월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3.18
의안번호
220905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자녀 출산 부모의 주택 취득세 감면(500만원 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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