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가 폐업용 축사용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면제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06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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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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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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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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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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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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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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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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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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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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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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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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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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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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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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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 기한 연장
축사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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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한 규모화로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축사와 그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축사용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하며, 요건(8년 이상 축산사용, 소재지 거주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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