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5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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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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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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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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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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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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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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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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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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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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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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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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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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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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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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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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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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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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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982 · 이달희 2026.1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배정 유보와 집행 보류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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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89 · 안상훈 2026.1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근거법이 국가재정법 기금 목록(별표 2)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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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29 · 김용민 2026.1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철도·도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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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43 · 조인철 2026.1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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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29 · 박수영 2026.1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국채 상환에 쓸 수 있고 초과 세수 사용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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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51 · 김선민 2026.1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초과 조세수입의 활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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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66 · 안상훈 2026.11.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예산처가 장기 재정전망을 70회계연도 이상으로 늘리고 연금기금 재정수지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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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21 · 김미애 2026.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가 생기고 그 예산을 따로 편성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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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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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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