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을 올리거나 정규직 전환한 기업의 세액공제 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4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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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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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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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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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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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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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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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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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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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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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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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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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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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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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 연장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합니다.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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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증가하거나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금증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환경의 악화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상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가시키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임금증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받기 위해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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