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글·애플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외 앱 마켓과 결제수단을 허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5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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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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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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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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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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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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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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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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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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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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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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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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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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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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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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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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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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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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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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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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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양한 앱 마켓 허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에서는 운영체제를 가진 사업자가 자사 앱 마켓 외의 앱 마켓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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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들이 스마트폰 구동의 필수요소인 운영체제(OS)를 독점하여 자사 앱 마켓을 통해서만 모바일콘텐츠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독점시장이 형성됨으로써 국내 이용자들은 강제적 인앱결제를 통해 높은 독점가격으로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해왔음.
반면, 유럽의 경우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통해 독점적 앱 마켓사업자들이 자사 앱 마켓 이외의 다양한 앱 마켓과 결제수단 등을 허용하도록 하여 가격경쟁을 유도하였고, 그 결과 경쟁상황에 놓인 사업자 스스로 앱 마켓 수수료를 낮추게 됨으로써 유럽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음.
이에 국내에서도 다양한 앱 마켓과 결제방식 등을 보장하여 앱 마켓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이용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 및 제5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서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와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된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적용 대상의 정확한 범위는 법안 본문과 정의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를 보면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 마켓 외의 앱 마켓과 결제수단을 허용하는 방향의 의무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이행 기준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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