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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글·애플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외 앱 마켓과 결제수단을 허용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20
의안번호
220915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5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다양한 앱 마켓 허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에서는 운영체제를 가진 사업자가 자사 앱 마켓 외의 앱 마켓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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