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기한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통일해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6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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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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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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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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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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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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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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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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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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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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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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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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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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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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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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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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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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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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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교육감이 인정한 안전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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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의신청 용어와 규정의 통일
개별법에서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으로 불리던 제도를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규정에 맞춰 정비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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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한ㆍ연장기한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한ㆍ연장기한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처분의 상대방(학생, 학부모 등)과 해당 처분을 하는 행정청(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등)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 원문에 적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적용 대상은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청구기간과 처리기한·연장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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