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 보유자의 기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8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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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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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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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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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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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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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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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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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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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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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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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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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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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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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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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어촌주택 취득 장려를 통한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부터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납세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농어촌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고 기존 주택 양도 시 관련 신고·증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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