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장애가 있는 운전자는 정기·수시 적성검사에서 인지기능검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212025.03.21
-
위원회 심사03.242025.03.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531 · 임이자 2026.1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와 모의 도로주행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003 · 주호영 2026.0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경찰, 직계가족이 신청하면 운전이 위험한 질환자도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요
-
공포 2221281 · 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256 · 복기왕 2025.12.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부착하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733 · 서범수 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다시 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71 · 부승찬 2026.1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량 운전자가 적재물을 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23 · 이광희 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 주변에서는 차를 세우거나 주차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258 · 윤건영 2026.06.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제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가져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정기·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 추가
운전면허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운전자의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검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이 이루어지면 적성검사 항목이 늘어나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전면허 갱신을 위하여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여 운전능력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24년 12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 사례와 같이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순간적인 판단력 저하, 방향감각 상실, 반응속도 저하 등의 증상으로 인한 운전능력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의 운전능력 적합성을 평가하는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운전자의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적성검사 대상 사유에 인지장애가 해당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적성검사에서 운전능력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운전면허 결격사유 중 하나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의 예시로 인지장애를 열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2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운전면허 보유자 및 정기·수시 적성검사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적성검사를 받는 운전자는 인지기능검사를 함께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검사 방법과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