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발의 의원이나 소속 정당이 심판 비용을 나눠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4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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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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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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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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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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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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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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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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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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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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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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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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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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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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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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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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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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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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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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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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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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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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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핵심판 비용의 연대 부담 신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절차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34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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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심판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수단이나, 반대로 그 권한이 남용될 경우 국정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에 불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무려 29건이 발의되면서 탄핵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서 알 수 있듯 법적 요건이 미비한 탄핵소추가 반복되면서 공직자들의 직무 정지 및 행정기관 기능 마비 문제가 발생하고, 같은 기간 약 4억 6,000만 원의 국민 세금이 탄핵심판 절차에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행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대 부담하도록 하여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공적 비용 낭비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회의원 중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과 그 소속 정당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발의 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심판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의무가 생겨요. 비용 산정 방식과 부담 범위는 제안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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