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작물재배업·축산업 등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24
- 의안번호
- 220928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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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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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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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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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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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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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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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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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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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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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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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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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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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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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액감면 특례 일몰기한 연장
작물재배업, 축산업 등 경영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 종료일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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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등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 및 규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경기침체, 고물가ㆍ고환율 등 경제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작물재배업, 축산업 등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현행법에서 정한 지역 및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규정된 기간(연장 시 2030년 12월 31일까지)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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