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가 축사용지를 폐업하며 팔 때 양도소득세 면제가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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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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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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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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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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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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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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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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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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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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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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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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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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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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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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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현행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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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한 규모화로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농가가 폐업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적용기한 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축사용지에 거주 중이고 8년 이상의 축산 사용 실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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