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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가 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집행실적을 지자체별로 나눠 국회에 제출해요

제안일
2025.03.25
의안번호
220934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실적 제출 항목 세분화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을 지방자치단체별, 회계별, 계정별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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