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가 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집행실적을 지자체별로 나눠 국회에 제출해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4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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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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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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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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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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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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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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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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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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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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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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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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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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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실적 제출 항목 세분화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을 지방자치단체별, 회계별, 계정별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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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하지만 일부 중앙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도 이에 대한 상세한 교부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경우 제출 항목을 세분화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을 지방자치단체별ㆍ회계별ㆍ계정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고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을 지방자치단체별·회계별·계정별로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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