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원천징수세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높아져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9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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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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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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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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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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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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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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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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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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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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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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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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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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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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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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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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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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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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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원천징수세 감면율 상향 조정
이연퇴직소득의 원천징수세 감면율을 10년 이하 수령 시 30%→50%, 10년 초과 수령 시 40%→70%로 인상하고, 종신계약의 경우 90%까지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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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이에 따라 사적연금을 통한 보완적 노후소득보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장기적으로 나누어 받을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하일 경우 30%, 10년을 초과할 경우 4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여 장기 연금수령을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퇴직급여 계좌에서 장기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이 10.4%에 불과하여 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감면율을 연금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며, 종신계약을 통해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90%까지 감면하도록 하여 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을 독려하고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2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세제 혜택 조항으로, 근로자가 장기 연금수령을 선택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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