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도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재정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3.27
- 의안번호
- 220939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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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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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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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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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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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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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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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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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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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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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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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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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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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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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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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을 저공해자동차 구매 지원대상에 명시
현재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상 추가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던 장애인을 법률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제58조의13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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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다자녀 가구 등에게는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상위 이하 계층 등으로 한정하여, 장애인은 추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장애인을 저공해자동차 구매 지원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저공해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되는 자이며, 주로 장애인 등 지원 대상자와 이를 집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관련돼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확정 후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 기준으로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포함해 저공해자동차 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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