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 제안일
- 2025.03.27
- 의안번호
- 220939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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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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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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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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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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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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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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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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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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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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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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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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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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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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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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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괴롭힘 조사 자료를 노동부에 내고 재조사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직장 내 괴롭힘 정의에 피해 요소 추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현행 '신체적·정신적 고통' 중심 정의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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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추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1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최종 법안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 역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강화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예방·조치 의무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 및 근로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아직 법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제재 수준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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