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27
- 의안번호
- 22094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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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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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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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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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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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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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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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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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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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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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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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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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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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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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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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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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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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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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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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78 · 김석기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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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등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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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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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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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75 · 김영환 2026.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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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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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현행 제25조의6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지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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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은 물론 국가이미지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부가가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거대 글로벌 OTT사들의 공격적인 국내 진출로 인해 제작비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국내 사업자들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면서 경영 위기를 넘어 한국 콘텐츠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어 콘텐츠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기업 및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에서 규정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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