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 근로계약이 없어도 작업을 지시·지휘하는 기업이 사용자로 간주돼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3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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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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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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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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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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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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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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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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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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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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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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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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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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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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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직접 일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는 분쟁 때 근로자로 추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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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 도입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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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에 관한 신고ㆍ조사 및 시정조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장내 괴롭힘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사건에서 볼 수 있듯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최근의 새로운 고용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에 맞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하여, 현행법이 보호하는 근로관계의 범위를 간접고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차별과 배제의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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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무제공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간접고용 구조에서 작업지시나 지휘감독을 하는 원청 등 제3자도 사용자 개념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로 간주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 근로조건 관련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요.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면 해당 인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점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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