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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 활동은 정당명이나 후보자 이름을 직접 밝힌 경우만 금지돼요

제안일
2025.03.31
의안번호
22094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표참여 권유 금지 범위 축소

    현행은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사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권유활동도 금지되었어요. 개정안은 이를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명시하는 경우로 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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