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 활동은 정당명이나 후보자 이름을 직접 밝힌 경우만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3.31
- 의안번호
- 22094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312025.03.31
-
위원회 심사04.012025.04.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310 · 이강일 2026.07.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SNS 유료 타겟 광고를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097 · 이성권 2026.07.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이 된 후보자도 재산·병역·전과 등 정보공개자료를 내고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돼요
-
위원회 심사 2222824 · 조계원 2026.1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이 예정된 후보도 문자·인터넷·전화로 자신을 알리고 공약을 게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931 · 김영배 2026.11.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 선거인을 위해 선거일 투표소에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마크 투표보조용구가 준비돼요
-
위원회 심사 2220083 · 정일영 2026.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이 임기 직후 탈당하면 그 사실이 후보자정보에 공개돼요
-
위원회 심사 2222230 · 조승래 2026.10.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120일부터 딥페이크영상 제작·게시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85 · 남인순 2026.08.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3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20400 · 권영세 2026.08.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시·도지사 토론회를 사전투표 3일 전까지 1회 열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투표참여 권유 금지 범위 축소
현행은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사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권유활동도 금지되었어요. 개정안은 이를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명시하는 경우로 한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설물ㆍ인쇄물 등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음. 이는 투표참여 권유를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그러한 내용이 유추됨을 이유로 일반적인 투표참여 권유활동까지 금지의 대상으로 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이에 금지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범위를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명시하여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유권자가 보다 자유롭게 투표참여 독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누구든지가 적용대상이에요. 정당, 후보자, 단체 및 일반 유권자의 시설물·인쇄물 등 홍보 활동이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투표참여 권유 목적의 시설물·인쇄물 제작 시 정당명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을 명시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명시하지 않는 일반적 독려 문구는 개정 시 금지 대상에서 벗어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