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와 산업단지 사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혜택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31
- 의안번호
- 22094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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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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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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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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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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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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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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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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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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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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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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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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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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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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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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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일몰기한 5년 연장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단지 사용 목적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혜택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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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단지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최근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지급,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등 자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유치 및 R▒D 장려를 통한 미래먹거리 사업의 준비 등 기업 유인책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이에 산업단지 유치를 지속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7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는 기업 및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신청·받으려는 기업은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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