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고 국가 재정·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31
- 의안번호
- 220949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312025.03.31
-
위원회 심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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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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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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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적용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현행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넓히는 내용(안 제11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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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2022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하여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이 병행하여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제시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이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규정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당장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부 규정은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법령상 일반 적용대상은 상시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일부 규정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도 기존에 적용받지 않던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시행이 적용되는 규정은 시행시기에 맞춰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근로기준법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 법률안 자체에 새로운 제재 규정이 있는지와 구체적인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최종 조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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