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5년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해 공시하고 정책 결정 때 고려해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17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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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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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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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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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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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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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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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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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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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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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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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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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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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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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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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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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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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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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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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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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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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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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801 ·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2026.08.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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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45년까지 95% 이상으로 정해지고 탄소예산을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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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84 · 박정 2025.12.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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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50 · 김소희 2026.03.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정책 수립 때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와 영향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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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12444 · 박지혜 2025.08.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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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45 · 김위상 2026.02.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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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400 · 김성회 2025.12.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산업별 감축 목표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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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47 · 박지혜 2025.09.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탄소예산 기준으로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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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소의 사회적 비용 산출·공시 의무화
정부가 5년마다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수립 시 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화폐 단위로 추정하여 공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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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화폐 단위로 추정한 값을 말합니다.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급격한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 점은 과학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적절한 비용이 치러지지 않음으로 인해 탄소 배출을 수반하는 경제행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탄소배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국가가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여 공시하고, 탄소배출과 관련한 정책의 비용편익을 평가할 때,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도록 제도화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여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관련 정책은 물론 각종 공공투자사업 결정 시에도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정책이나 공공투자사업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도하게 시행되는가 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키는 정책이나 사업이 과소하게 편성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에 정부가 매 5년마다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수립 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각종 정책과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 및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투자사업 대상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5년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공시하고, 정책 및 공공투자사업 결정 시 이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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