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권자 외국인이 지방선거권을 받으려면 7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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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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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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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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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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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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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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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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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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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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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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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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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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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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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투표용지·투표함 등 핵심물품을 국내에서만 생산하고 국외 위탁은 금지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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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주권자 지방선거권 요건 강화
영주 자격 취득 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선거권을 얻기까지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이 길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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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인 ‘호혜성(Reciprocity)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3년이라는 단기간 체류에 따른 선거권 부여가 유권자 측면에서 해당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여지 또는 특정 지역에 단기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가 집중되어있는 경우 왜곡된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 등 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의 저해가 벌어질 수 있음.
이에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영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했을 때로 강화함과 동시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여, 외국인의 국내 정치 참여에 대한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서 영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또한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도 상호주의 규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의무 부과보다는 선거권 행사 자격 요건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외국인 구성원의 선거권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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