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장려금 비과세가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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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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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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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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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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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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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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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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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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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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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5.04.01
-
위원회 심사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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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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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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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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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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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및 저축 장려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2025년 12월 31일이 일몰기한으로 정해져 있어 올해로 비과세 혜택이 종료하게 됨.
하지만 어려운 농어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건대,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한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계속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어민이 저축을 통한 생활안정을 모도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민으로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자
주요 의무 (일반)
비과세 특례 대상자는 동 저축 계좌를 유지하며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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