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을 사유 확정 후 4일 안에 공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04
- 의안번호
- 220959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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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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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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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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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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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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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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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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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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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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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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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선거 공고 기한 신설
대통령 궐위 등 선거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4일 이내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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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등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세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거나 늦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 「대한민국헌법」 및 「국회법」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는 있는 점을 참고하여 선거일 공고에 관한 보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4일 이내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되, 이때까지 공고하지 않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 궐위 등으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일 공고 의무를 지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과, 보완 공고 권한을 갖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한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은 선거사유 확정 후 4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기한이 지난 뒤 3일 이내에 공고하는 보완 역할을 맡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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