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 단위 이상 단체의 이·취임식에서도 연 1회 상장 수여가 기부행위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04.07
- 의안번호
- 22096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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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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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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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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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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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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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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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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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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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72025.04.07
-
위원회 심사04.082025.04.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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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취임식 상장 수여의 기부행위 예외 추가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단체의 이·취임식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를 연 1회 한도로 기부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정기총회에만 적용되는 예외를 이·취임식으로 넓히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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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행위”를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상시 금지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 이ㆍ취임식은 임기를 기준으로 열리게 되므로, 연 1회를 초과하여 열리는 경우가 매우 드문 현실임. 따라서 이ㆍ취임식 역시 정기총회와 같이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행사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ㆍ취임식 및 정기총회에 연 1회에 한하여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 선거에 관여하는 자와, 상장 수여 행사를 여는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이 행사를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경우에도 상장 수여 방식에 따라 관련 규정이 문제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후보자 등은 선거구민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예외로 인정되는 행사에서도 의례적인 범위와 연 1회 한도를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자체에는 벌칙 변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준은 해당 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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